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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증부실' 논란, 조용호 인사청문회 파행
제목 '청와대 검증부실' 논란, 조용호 인사청문회 파행
작성자 이지은 (ip:)
  • 작성일 2021-02-15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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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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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책임 영통파스타규명하자" vs "불필요한 정치공세다"[CBS 장관순 기자]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오후 질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과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당이 충돌하다 결국 파행했다.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속개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 질의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자기검증서'를 받지 않은 게 확인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정회할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암보험"어제 서기석 역류성식도염치료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두 자료 제출이나 답변이 부실했는데, 이런 암보험비교사이트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다"라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든 대통령은 임명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의 권한·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자료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청문절차 진행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발언했다.전해철 의원도 "어떤 검증절차 거쳐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나왔는지 청와대의 검증책임자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범계 의원 역시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부실은커녕 아예 없다는 게 증명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책임 규명이 우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이에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조 후보자가 '검증서는 받지 않았지만 청와대 인사 암보험비교담당자와 검증을 위한 통화를 했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조 후보자의 잘못된 발언 때문이 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정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암보험비교권성동 의원도 "청와대 검증 관련 후보자의 답변이 왔다갔다 한 측면이 있고, 청와대 검증이 부실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청와대 검증과 무관하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다.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했다.김진태 의원은 "국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이 잘 됐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공직후보자 강남역왁싱검증 과정에 대해 문제삼는 건 유통회사월권"이라며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에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대중정부 시절 야당(당시 한나라당)이 요구해 시작된 것"이라며 "조 후보자뿐이 아니라 김종훈·김병관 장관 후보자 등 선례가 수두룩하다. 청와대가 인사를 잘못하면 정권 시작부터 다 망가진다"고 발언했다.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인사에 인천간판대해 하나하나 논평하고 있는데 마주앉아서 보기 민망하다.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정치공세를 왜 앉아서 듣고 있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그러자 서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다시 김 의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의원들간 정회 논란이 거듭되는 동안 여야 간사들이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결국 인사청문회 속개 1시간여 만에 보험비교"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잠시 정회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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